성착취 '목사방' 총책 얼굴 곧 공개…"못하겠다" 가처분 냈지만 기각
-2025. 2. 7.

역대 최대 규모인 텔레그램 성 착취방 '자경단'을 운영하며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가학적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총책(활동명 '목사')이 신상공개 집행에 반대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총책 김모씨(33)가 자신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김씨 이름과 머그샷(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 등 김씨의 신상을 30일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신상이 공개될 경우 김씨는 올해 첫 신상 공개 피의자가 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이 고려됐다. 그러나 김씨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신상 공개가 보류됐습니다

일명 '목사'로 불린 김씨는 2020년 5월부터 5년여간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을 운영하며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강간, 유사 강간, 강제추행 등 총19개 범죄 혐의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의 피해자 수는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진 조주빈의 '박사방' 피해자 73명보다 3배가 많다. 피해자 중 절반이 넘는 159명은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텔레그램의 협조로 김씨 등 조직원 14명을 검거했고, 지난달 24일 김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234명 성착취 '목사방' 총책… '신상공개' 결정에 법적대응
-2025. 2. 5

10대 청소년 등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목사방' 총책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피라미드형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에서 '목사'라는 활동명을 쓴 A씨는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서울경찰청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한 것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으나 A씨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보류됐습니다.

행정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는 이르면 오는 6일 나올 예정이다. A씨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상정보 공개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류될 예정이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경찰은 서울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A씨 이름과 정면·왼쪽·오른쪽 얼굴 등 신상정보를 30일 동안 공개할 수 있다. 가처분 신청기각 시 A씨는 올 들어 첫 신상 공개 피의자가 된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자경단을 만들어 올해 1월까지 10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만들거나 협박과 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는 지난 2019∼2020년 조주빈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피해자 73명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목사방 조직원은 A씨를 포함해 총 1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어린 조직원은 15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