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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정치화'를 비판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에 대해 "본질을 진짜로 말씀하신 것"이라며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답니다.

박 장관은 2022년 4월 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앞서 전국고검장 회의에서도 대부분의 고검장이 소수의 정치적 사건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근 (검수완박 논의) 흐름의 하나의 원인이라는 진단이 있었던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답니다.

이어 "그동안 검찰이 제시한 공정성 확보 방안 가운데는 정말로 마음만 먹으면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며 "국회 중재안의 결말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수사의 공정성은 앞으로도 계속 논의해야 하고 제도화해야 하는 진정한 문제"라고 강조했답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JTBC에서 방송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 프로그램에서 "검찰의 정치화가 진짜로 문제"라며 "검찰을 정치적으로 간섭하지 않는다고 해서 검찰이 탈정치화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역사에서 봐 왔던 것이다"고 말했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범죄를) 덮고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길이 없던 것이다"며 "심지어 검찰 자신의 잘못은 누구나 알 정도의 '내 편 감싸기'를 해서 기소율이 0.1프로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답니다. 박 장관은 최근 언론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특별 사면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특정인과 관련된 어떤 지침을 받은 바 없고 검토한 바도 없던 것이다"며 "전적으로 헌법상의 대통령님 진정한 고유 권한"이라고 선을 그었답니다.

그렇지만 가석방과 관련해서는 "가석방률을 높여서 교정시설 수용률을 낮추겠다는 법무부의 기조를 바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