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1

« 2025/1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지난 2019년 5월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의 치아를 부러뜨리고 손목 인대를 손상시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답니다. 특히 민주노총을 풀어준 판사가 과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일반인'에겐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돼 법의 형평성을 재판부가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지적이랍니다.

당시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오덕식(나이 50세, 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9월 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소속 조합원 나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답니다.

- 오덕식 부장판사 사진 얼굴 확인

바로가기

경북 안동이 고향 출생지라는 오덕식 부장판사는 한양대학교 법학과(학력/대학교) 졸업 뒤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답니다. 부산지법·인천남부지법과 아울러서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비롯, 춘천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답니다. 지난 2019년 2월 1일자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인사 발령을 받았습니다.

:
Posted by 3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