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변호사 프로필 고향 나이 학력

술에 취한 뒤에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답니다. 부실수사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게도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2022년 7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 등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답니다. 검찰은 이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니다.

그러면서 "이 전 차관은 정말로 객관적인 진실을 추구해야하는 변호사임에도 의무를 위반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답니다. 이 전 차관 수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답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2020년 11월 택시기사 A씨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전 차관을 깨우자, 이 전 차관이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답니다.

택시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했던 상황이지만, 검찰은 이 상태가 특가법이 규정하는 '운행 중' 상태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답니다. 이 전 차관은 이틀 뒤 택시기사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습니다.